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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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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8.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
  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9 선고 2020구단50600 판결
  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,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8 선고 2014구단5609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6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4구합51396 판결
  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7. 울산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4구합186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및 2개 기관의 소급감정 적용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9. 광주지방법원 2009.01.08 선고 2008구합2101 판결
  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8 선고 2006구합17789 판결
  부담부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.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15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  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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